"석탄화력 인근 주민피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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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인근에 사는 사천‧남해‧하동지역 주민들이 경남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김성갑‧김경영‧류경완(더불어민주당)‧이정훈(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과 사천남해하동석발화력발전소주민대책협의회, 경남환경운동연합이 2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남‧하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피해와 지역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 것이다.

현재 삼천포화력, 하동화력이 가동되고 있다. 대책협의회는 삼천포화력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고성 하이면 덕호리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암으로 사망했거나 치료를 받고, 하동화력 인근 주민들은 400여명 가운데 25명이 암에 걸렸다.

대책협의회는 "현재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어, 하동과 삼천포에 더해 화력발전소 입지와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와 지역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미경 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하동화력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를 발표했다. 명덕마을은 하동화력에서 200여m 거리에 있고, 170세대에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하동화력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물론 석탄재 등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전미경 대표는 "하동화력이 들어선 뒤인 2010년 이후 마을에서 암 발생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이 25명이다"고 했다.

그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면증, 가축돌연사 등으로 매우 힘들고 괴로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또 악취로 인해 두통과 메스꺼움, 비염 등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석탄, 석탄재 등의 비산으로 인해 세탁물 야외 건조는 불가하고, 빈번한 청소와 채소 등에 석탄재 추정 물질 부착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우며,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구리와 니켈 등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발전소 운영에 따른 주민 피해 해소 대책으로, 전 대표는 "최인접 마을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민 이주가 불가능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최인접 마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주민들은 발전소 지원사업의 운영 절차와 결과, 소음‧오염물질 배출 현환 등 발전소 운영 정보의 공개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쌍방의 소통과 정보 부족으로 상호간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마음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한 악순환으로 이어져 불신이 높다"고 했다.

전미경 대표는 △지역 갈등 관리 제도 마련, △주민건강 피해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추적 조사,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 △주민 신뢰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승국 명덕마을 주민과 류두길 대책협의회 상임대표가 발제했다.

이어 김경영 의원이 좌장으로,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대기환경)와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 송화원 환경정의 정책팀장, 유찬효 하동발전본부 환경사업부장 등이 토론했다.

김성갑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시설 운영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정훈 의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력소비량을 채우기 위해 중소규모 도시 혹은 농촌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김경영 의원은 "매일 맨몸으로 유해환경에 견뎌야 하는 마을주민들의 긴급대피를 둔 채 발전소 소음저감장치나 옥외저탄장 덮개 설치는 의미 없다"며 "주민의 지속적인 질병 상태를 내러벼둔 채 건강 악화로 죽음에 내모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제대로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